법령 국유재산법 제2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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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국유재산법 제28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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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보나 1 서초 1 세종 1 로월드 1 국제 1 지향	# 변호사 (상위 10) 2 최종백 1 이병후 1 정만규 1 유길선 1 구충서 1 김수정 1 임병일 1 명관호 1 박상기 1 이백호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두47915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문화재보호법

2014년

2.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10769 판결
  [변상금부과처분무효확인][공2015상,56]
   변상금부과처분무효확인
   국유잡종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예산회계법

2013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980, 2013. 5. 30.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국유재산법 대한민국헌법

2011년

2010년

2003년

6.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1다82514, 82521 판결
  [손해배상(기)등·건물명도등][공2003.12.1.(191),2241]
   손해배상 건물명도
   공항시설관리규칙 국세징수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약관규제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한국공항공단법

2001년

7. 국민권익위원회 2001-10611, 2001. 12. 17., 각하
  국유재산사용ㆍ수익허가취소처분등취소청구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취소처분등취소청구
   국유재산법 행정심판법

1999년

8. 대법원 1999. 7. 9. 선고 97누20724 판결
  [대지사용료부과처분취소][공1999.8.15.(88),1641]
   대지사용료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법

1997년

9. 국민권익위원회 1997-02556, 1997. 6. 13., 각하
  국유재산사용허가철회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사용허가철회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10. 국민권익위원회 1997-00615, 1997. 6. 13., 각하
  국유재산사용허가철회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사용허가철회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11. 국민권익위원회 1997-02185, 1997. 5. 30., 기각
  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등
   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12. 국민권익위원회 1997-02184, 1997. 5. 30., 기각
  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등
   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13. 국민권익위원회 1997-02183, 1997. 5. 30., 기각
  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등
   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14. 국민권익위원회 1997-00516, 1997. 5. 30., 기각
  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
   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국유재산법시행령 행정대집행법

15. 국민권익위원회 1996-02764, 1997. 2. 28., 기각
  어선원복지회관대지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
   어선원복지회관대지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1992년

16.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1495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2.4.1.(917),1017]
   소유권이전등기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민법 지방재정법시행령

1969년

17. 대법원 1969. 12. 23. 선고 69누136 판결
  [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집17(4)행,029]
   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
   건축법 국유재산법 도로법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하천법 행정대집행법

1965년

18. 서울고법 1965. 10. 2. 선고 64나1743 제5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인도청구사건][고집1965민,444]
   토지인도청구사건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19. 서울고법 1965. 7. 29. 선고 64나1422 제5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인도청구사건][고집1965민,379]
   토지인도청구사건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